당정청 "소재·부품·장비 1조7천억 사업 이달중 예타 면제"[한·일 경제전쟁]

日대응 정책간담회·당정청회의
해외 M&A나 R&D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공제 방안 등 추진
김상조 실장 "내년 관련예산 확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정책실장, 최재성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세균 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박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후속조치 긴급 정책간담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회의를 잇따라 열고 한·일 무역갈등 대책과 관련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인 대응책 모색에 나선 셈이다.

■1조6578억원 사업 예타면제 추진

당정청이 참여해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및 우리의 맞대응 조치에 따른 상황 등을 점검했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부처별·산업별로 각종 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되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위가 향후 '관제탑' 역할을 맡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소재·부품 특별법과 관련장비 분야까지 포함해 8월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서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해외 인수합병(M&A) 법인세 세액공제 △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R&D)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공제 방안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조기투입을 위해 약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8월 중 정부에서 처리키로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내년도 대응예산 반영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 소재·부품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고,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부분에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 요청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민간기업 대상 경제정책간담회에선 4대 기업과 6개 민간 싱크탱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제도에 우선 반영키로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비공개 간담회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4대 기업과 6개 싱크탱크와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당정이 면밀히 검토한 후 경쟁력 증대 방안 등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며 "특히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부 부품·소재 기업의 주 52시간제 대상 제외 요청 등에는 특위에서 해당 기업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의견을 취합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참석 기업들은 지원기업 선정 시 기업규모, 경영상태, 과제수행 등에서 탈피해 발전가능성도 추가할 것 등을 요청했다. 또 주요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산업 컨소시엄 추진 및 판로 등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부처 간 혹은 당정 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위에서 조정하고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비상하고 기민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