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노맹 사건은 한국당이 문제삼기 어려워"
윤 전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 우익은 일본을 태평양 전쟁 이전의 상태인 제국이던 시절로 돌아가는 열망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제 정치학자들은 일본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인구 축소로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패권 국가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이라며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남북이 뭘 자꾸 민족끼리 해 보겠다 하고 만약 잘 풀리면 8000만 한 나라로 통일에다 경제라도 통합이 되면 북방경제권 형성으로 일본이 왜소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윤 전 장관은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일본 우익이 최근에 한국의 성장세를 보면서 이거는 여기서 한번 성장세를 꺾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선 "결국은 어느 지점에서인가 타협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타협점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첨예하게 강대강 구도로 맞부딪혔기 때문에 바람직스러운 것은 정상 회담을 통해서 분위기를 확 바꾸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어른스럽게 여러 가지 대화를 제안했으니 아베 총리하고 정상 회담을 하는 노력을 하면 꼭 뭐 성사 안 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라며 "일단 분위기를 확 풀고. 나머지는 실무자나 각료급에서라도 협상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각 불가론의 하나로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전력을 문제삼는데 대해 "보수 정권 때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걸 제도적으로 문제로 삼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다만 조 후보자도 이게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던 단체인 만큼 청문회 때 '젊은 조국이 부족한 게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조 후보가 법무부장관으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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