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책 싱크탱크 없는 부산.. ‘해양수도’는 공허할 뿐“

▲ 부산 영도구 봉래산에서 바라본 부산항 북항의 모습.

‘동북아 해양수도’를 표방하는 부산에 해양수산항만을 아우르는 정책연구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에 해양수산정책 싱크탱크가 없다. 주도적 해양수산정책을 생산하는 ‘해양수도정책연구원(가칭)’을 설립하자”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명색이 동북아 해양수도라고 자부하는 부산에 부산해양항만을 주도적,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정책연구기관 하나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부산의 해양수산정책은 중앙정부의 추종적이고 사후 해결적 어젠다에 휩쓸려왔으며, 향후 부산이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해양비전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양수도 부산의 주도적 해양수산정책을 생산하는 ‘해양수도정책연구원(가칭)’을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다만 단체는 2015년 서울에서 이전한 해양수산 분야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영도구 동삼혁신도시 소재)’에 대해, “산적한 해양수산 현안과제에 대해 부산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책대응을 못하고 있다”면서 “KMI는 ‘국책연구원’이라는 핑계로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부산해양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해양수도정책연구원’이 신설된다면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연구과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도정책연구원의 시급한 주요 정책과제는 △해양수도의 제도적, 법적 보장 및 해양자치시 승격 △부산의 해양자치권 확보 △부산항만공사(BPA)의 자율성 제고 △해사법원 유치설립 △부산항미세먼지 대책 시급성 등이다.

이중 해양자치권 확보에 대해선 “해양항만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돼 있어 해양수도로서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라면서 ”각종 법적 권한을 해양수산부가 꽉 틀어쥐고 있는 체제에서 ‘해양수도 부산’이란 구호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고 일침했다.

BPA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BPA가 단순 부두 임대업자가 아닌 항만관리자(Port manag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상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거들었다.

끝으로 단체는 “전 세계 해양 선진국들은 모두 해사법원을 두고 있으며, 위치는 해양 도시에 있다”면서 “특히 부산은 해사사건 수요(레저, 수산 포함)가 집중되어 있고, 해양수산 공공 기관·산업계·금융 기관 등 해양인프라가 집적(전국 비중 약 70% 정도) 되어 있는 만큼 해사법원의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e-mail]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