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장관에 임명 돼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 성향상 검찰 입장이나 소통을 패싱한 채 일관되게 '묻지마식 개혁'을 벌여 검찰과 각을 세울 것이라는 것이다.
■檢 불만 고조, 냉소 분위기 감지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배제해 내부 불만이 고조된 상태에서 검찰을 적대시하는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검난'(檢亂)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일선 검사들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책구상안을 내놨으나 검찰 내부에선 다소 냉소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전날 조 후보자 측은 검찰개혁 정책 추진 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를 도입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선 검사들은 조 후보자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 등이 기존 정부안과 차이가 없는 데다 내부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간부는 "조 후보자가 검찰을 적대시하며 추진하는 개혁과 소통을 통해 진행하는 개혁은 천지 차이"라며 "경찰 입장은 대놓고 들으면서 검찰 입장은 왜 패싱하는지 모르겠는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검찰과 불협화음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경지검 검사도 "개혁은 숙청이 아니다"며 "검찰을 싫어하고 조직을 아우르지 못하는데 수장이 되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냐"고 각을 세웠다.
■"혐의 입증되면 신뢰 더욱 추락"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이 검난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지난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간의 대립으로부터 시작된 검난은 집단항명 사태로 이어져 파문이 인 바 있다.
경상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독선적인 조 후보자의 성향으로 봤을 때 검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조금씩 불만이 쌓여가면 터지기 마련인데, 검난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 의혹들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혐의들이 어느 정도 입증될 경우 내부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청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된 이후 혐의들이 입증되면 장관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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