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모두발언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 선진화·여신삼사 체계 개편"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막연한 불안감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정책 방향으로는 성장성 위주의 여신심사체계 개편과 자본시장의 모험·벤처자본 공급, 금융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비자보호 시스템 마련 계획을 전했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기반으로, 금융산업과 소비자간 균형된 발전을 통해 금융혁신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금융안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이 신산업·혁신부문의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핀테크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금융산업 자체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금융혁신’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취약·소외계층, 금융소비자와 연계된 포용성, 사회적 가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균형’잡힌 시각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 정책 방향도 이를 감안해 우선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한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와 금융의 체력이 성장한 만큼 ‘막연한 불안감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융그룹통합감독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벌, 회계개혁 정착 지원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어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가계금융·담보대출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미래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꿔 나가고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고, 동산자산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한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자본시장이 모험·벤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장려할 수 있도록 현행 면책시스템 활용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생각이다. 정책금융은 시장실패 보완을 넘어 지식재산(IP)금융, 기술금융 등을 선도하도록 효과적인 지원체계 개편 검토 계획도 전했다. 그는 금융 포용 강화를 언급하며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점검해 지원여력을 보다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고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고령층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과 청년층 학업·취업 지원 강화, 자영업자 대출심사체계 개선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 대응,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혁신’ 추진 방침도 전하며 "금융부문의 ‘안정과 균형’을 기반으로 금융의 역동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도록 자본조달 뿐만 아니라 사업기회 확대,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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