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안은 △재난방송 역량 강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지역·중소방송 등 지원 확대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의 공적기능 등 강화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등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미디어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했다.
우선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발생시 드러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관방송사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방송을 지원하는 등 재난방송의 역량 강화에 2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방통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97억원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에 37억원 △통신분쟁조정 제도 신설에 따른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및 불편광고로 인한 피해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에 3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근절을 위해 웹하드 서비스 상시모니터링 등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 등에 관련 예산 약 29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지역·중소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40억원과 함께 내년부터는 재정이 열악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에 대해 우수 콘텐츠 제작비 2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오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18억5000만원에 더해 내년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이 방송광고를 제작, 송출하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을 컨설팅까지 해주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16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성인, 학생 등에 대한 계층별 윤리교육을 내년부터는 군장병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사업에 총 5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중독예방·인터넷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도 13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TV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용수신기 보급, 음성인식 기반 자막 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등에 120억원 △미디어 교육 확대,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등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에 200억원을 편성했다. 방송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54억원, EBS의 프로그램 및 방송 인프라 구축 지원에 296억원,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각각 354억원, 67억원을 배정했다.
방통위는 외국 정부와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 국제회의 참석 등 기존 국제교류에 더해 내년부터는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에 3억원, 국내 방송사들의 국제 콘텐츠 마켓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MIPTV 주빈국 유치 9억6000만원, 해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 5억원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에 총 31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를 포함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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