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한국 "망나니 짓"(종합)

뉴스1

입력 2019.08.29 11:59

수정 2019.08.29 13:58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항의하고있다. 2019.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항의하고있다. 2019.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홍영표 국회 정개특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여야 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홍영표 국회 정개특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여야 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이형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날 회의에는 Δ민주당에서 홍영표 위원장을 포함해 김종민·기동민·김상희·김정호·이철희·원혜영·최인호 의원 Δ한국당 김태흠·이양수·임이자·장제원·정유섭·최연혜·최교일 의원 Δ바른미래당 김성식·지상욱 의원 Δ정의당 심상정 의원 Δ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위원 19명 전원이 참석했다.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민주당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 새로운 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전체회의 의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만일 한국당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혹은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서 부결 시키면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이 협상 의지가 있다면 정개특위가 아니더라도 12월에 표결을 하되 법안내용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하는 이유는 8월말 합의한 정개특위 시한 내에 소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며, 무소속 이용주 의원도 "8월말로 활동기한이 만료되는 정개특위에서 법안이 잠정적으로나마 의결이 되어서 그 다음 법사위 본회의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찬성했다.

바른미래당은 찬반이 갈렸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이제는 끊임 없고 현란한 한국당의 '침대축구'에 놀아나서 정치개혁을 실종시킬 것인가, 아니면 정개특위가 그래도 8월말이란 시간까지 소임을 다해 결론내림으로써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의 불씨를 살려갈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며 "오늘 만약 의결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선거개혁은 물건너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당 지상욱 의원은 "힘으로 표결을 밀어붙이는 강공책을 택했다"며 "예전 권위주의 시대에도 다수당의 숫자가 훨씬 많았지만 이러지 않았다"고 반대 뜻을 내놨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대해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정개특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 홍 위원장을 향해 항의의 뜻을 표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또 다시 날치기를 하려 하나. 패스트트랙 날치기, 소위원회 날치기, 안건조정위원회 날치기에 이어 민주당이 4번째로 날치기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태흠 의원은 "합의도 안된 법안을 두고 숫자가 많다고 표결로 처리하는 망나니같은 짓이 역사에 부끄럽지도 않나"고 했다.

그러나 표결이 진행되자 한국당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다가 퇴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 위원장은 법안을 의결한 직후 "그간 정치협상이라도 병행해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 처리할 5당 안(案)을 만들면 좋겠다고 호소했다"며 한국당을 향해 "회의소집을 방해하더니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권한으로 회의를 소집하니까 회의장에 와서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누차 말했지만 내년 4월이 선거이기 때문에 적어도 11월말정도에는 선거법에 대한 5당 합의가 이뤄져야 정상적으로 총선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모습을 비췄다.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가 끝나자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 원내대표는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단호한 국민의 의지였다"며 "우리 국회가 오늘 다시 한 걸음 전진했고, 국민의 의지는 다시 또 전진할것이며 국민의 행동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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