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위원이 지인에 문제 유출"..국가기술시험 부정행위 5년간 3.4배 급등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환경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추궁하고 있다.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19년 1월, 산업인력공단 출제실 직원 A씨는 차량기술사 필기시험에 응시하고, 출제위원이 인력공단 응시자 및 지인에게 문제를 유출하다 적발됐다.

#.이·미용장 실기시험 감독위원 9명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년여 간 특정가발을 사용하도록 해 부당 합격을 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수수 및 감독·채점하다 적발됐다.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최근 5년간 부정행위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불법 행위의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조직화되는 양상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6건에 불과했던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난해 89건으로 3.4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3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부정행위 사례별로 살펴보면, 메모지를 활용한 컨닝페이퍼 작성이 184건으로 전체 부정행위 중 63.7%를 차지했다.

부정행위 적발자 3명 중 2명꼴로 컨닝페이퍼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어 전자통신기기 적발이 79건, 작품교환 8건, 대리시험 6건 등으로 파악됐다. 시험 전 시험지를 미리 열람하거나 옆 사람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등의 부정행위도 12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되거나 자격취소가 될 수 있다.

또 검정업무 수탁기관, 시험문제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지난 2014년 247만 5972명에서 지난해 264만 449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따라 부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부정행위는 중대한 반칙행위이자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범죄행위"라며"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