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정부질문 첫 출석… "압수수색 때 팀장에 전화" 인정

野, 등돌린 채 "물러나라" 야유
통화 근거로 외압 논란 부각
이낙연 총리에 해임 건의 촉구
與, 방어 대신 ‘검찰개혁’ 강조

조국에 등돌린 한국당/조국 법무부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26일 국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2라운드의 막이 올랐다.

이날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의 화두는 '조국'이었다. 야권은 조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재점화했다.

특히 조 장관이 최근 자신의 자택 압수수색 진행과정에서 담당 검사와의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근거로 외압 논란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야권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선 조 장관 해임 건의를 촉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겐 '읍참조속'을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野, 가족 넘어 조국 의혹 '정조준'

가장 날이 선 한국당은 조 장관 본인을 겨냥한 의혹을 집중제기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 장관이 담당검사와 통화한 것과 조 장관이 법원에 제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 탄원 논란을 집중공격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진행과정에서 이뤄진 조 장관과 담당 검사와의 통화가 외압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검찰 자택 압수수색 시작 무렵, 담당 팀장(검사)에게 장관이 전화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처의) 상태가 안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인정했다.

주 의원은 "검사 인사권, 지휘 권한이 있는 장관이 담당 팀장과 전화했다는 사실 자체로 불법"이라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논쟁 속에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부으며 "그게 압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 장관이 전화할 수도 있다. 인정도 없나"라고 반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권성동 의원은 조 장관이 법원에 제출한 이호진 전 회장 보석 탄원서를 공개했다.

조 장관이 1994년 미국 유학 당시 태광그룹이 설립한 일주학술문화재단으로부터 3년간 15만 달러 장학금을 받았다고 권 의원은 폭로했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은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중 태광그룹 장학 행사에 참석했다. 400억원의 횡령 배임 행위를 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보석 탄원서도 제출했다"며 "전형적인 언행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다. 장학금 수혜와 은혜,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조 장관은 "탄원서는 선대 회장에 대한 인간적 도리로 제출했다"며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 하지만 피고인 방어권 보석은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해임건의안·자진사퇴 촉구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6일 조 장관 인사청문회 직후 여권 동향을 공개했다. 권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향해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9월 7일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임명을 간청했고 이낙연 총리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조국을 임명하면 안된다는 건의를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 총리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조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진실이 가려지는데 그리 긴 시간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사권자'로서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상식과 보편의 관점에서 장관의 도덕적 불신과 배우자의 범죄 의혹 연루가 있다"며 "진실이 밝혀지면 총리가 선조치를 하겠나"라고 물었다.

이 총리는 "가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지만 이 의원은 재차 "내각 통수권자, 인사권자로서 총리의 정치적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고 경고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與, '검찰개혁'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방어하는 대신 검찰개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제 흔들기에 나섰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해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영미권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했다.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며 과도한 검찰규모와 특수부 조직 축소를 암시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사법개혁은 20년도 더 된 우리의 숙원"이라며 특수수사와 기업범죄 수사에서 거액의 수임료가 오가는 카르텔을 지적했고 특수수사 최소화도 요구했다.

조 장관은 "나는 검찰개혁 도구에 불과하다"며 "고위 검사 퇴임 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더 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e-mail] 송주용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