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증인채택 합의 또 실패… 맹탕국감 되나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발
개시 직전 ‘주고받기식’ 합의 우려
의원자녀 입시 전수조사도 이견차

오는 10월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여야가 국감증인 채택 합의에 또다시 실패, 국감 개시에 쫓겨 국감 돌입 직전 '주고받기식' 증인채택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워낙 큰 탓에 핵심증인이 빠진 '맹탕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주요 현안을 놓고도 여야는 의견 차만 드러낸 채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국감증인 채택 합의 불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9월30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국감 증인채택,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세가지 사안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사실상 국감이 무력화되고 있다.

여당에서 국감 주요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국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감을 무력화하는 증인 철벽방어를 걷어내야 한다"고 여당을 향해 조 장관 가족들의 증인채택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결국 40여분간의 회동에도 끝내 증인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이야기가 중간에 다 완료가 안됐다"며 말을 아낀 채 회동장소를 빠져나갔다.

■靑특별감찰관 공석 '네탓 공방'

야당은 3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주장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후보자 추천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며 특별감찰관이 수 년째 공석이 된 탓에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비위 감찰에 헛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상관없이 하루빨리 특감을 논의해서 제2, 제3의 조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국 문제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후보자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며 반박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2017년 8월 민주당이 제안한 후보를 야당이 검토한 뒤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가 2018년 4월 바른미래당에서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다"며 "우리 당 또는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미룬 것이 아니라 추천방식 변경이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비리 전수조사 방식 '이견차'

여야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세부 방식,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견 차를 노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국정조사 등 사태가 일단락 된 이후 전수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현재도 충분히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며 맞섰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