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검사 피의사실공표 고발, 형사부 배당

민주당, 조국 수사팀 피의사실공표 등 고발 "압수수색 때 '조국-검사' 통화, 검찰이 흘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가운데) 원내대변인이 지난 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 고발장 접수'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e-mail]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여당이 담당 검사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검찰이 같은 소속 구성원에 대해 수사를 벌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담당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하고 검토에 나섰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은 지난 2일 "검찰이 조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자유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조 장관과 그 친인척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 및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관계자와 통화한 일이 있냐는 취지로 질의했고 조 장관은 이를 인정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검찰 관계자가 주 의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누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주 의원의 친분을 거론하며 "주 의원에게 누가 그런 내용을 제보했는지 명확하게 검찰에 의해 밝혀지고 처벌되지 않는다면 주 의원과 검찰이 계속 끈끈한 유착 관계를 맺어왔었다는 의혹을 국민들은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윤 총장과 주 의원이 "사적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 검찰이 소속 검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정 원내대변인은 "사안 자체가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될 것이고 돼야 한다"며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겠지만 검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제대로 해주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의 통화를 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자유한국당 등이 조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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