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O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공론화 길 열였다

한국정부 요구에도 당사국 총회 논의 대상선 제외돼  
중국·칠레 "당사국 총회서 지속적 논의하자" 동의  
日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안됐다" 반대입장 고수

해양수산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회의에서 공론화했다.

지난 7일부터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53개국이 비준한 런던협약·의정서 제 2조에 따르면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전 보호해야 하며, 폐기물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 감소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계속 제안을 해왔다. 반면 일본이나 IMO 사무국 등은 해당 이슈가 해상에서의 당사국 총회에서 다룰 대상이 아니라며 논의에서 제외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해양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이슈가 되고, 런던의정서 목적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수석대표는 △원전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강구하는 수단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향후 처리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인접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것 등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이번 사안을 지속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측은 지난 9월 일본 내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오염수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정부 내에서 오염수 처리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일본은 오염수 배출 사안은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정부의 제안에 다른 회원국도 일부 동의 의사를 밝혔다.

해수부는 중국 정부와 칠레 정부가 일본의 해양배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당사국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프랑스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당사국총회 관할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은 그동안 일관되게 원전 오염수 문제는 런던의정서 범위 밖에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에서만 얘기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