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서영교 의원 "학종, 공교육 정상화·교육 불평등 해소 성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2 09:41

수정 2019.10.12 09:41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으로 인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와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학종을 통한 입학생 중 일반고·비서울 출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학업성취도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종은 학교 교과성적에 기반해서 비교과활동(봉사·독서·교과세부능력사항 등)과 자기소개서, 추천서와 함께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입전형이다.

수시를 학종으로만 선발하는 서울대의 경우, 4개 학년도 합격자 현황에서 일반고와 비(非)서울 출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합격자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Δ2017학년도 32.9% Δ2018학년도 33.6% Δ2019학년도 33.4%로, 3년간 0.5% 증가했다.


반면 자사고 출신 비율은 Δ2017학년도 16.5% Δ2018학년도 16.4% Δ2019학년도 15.5%로 1.0%감소했으며, 외고·과학고 출신비율도 Δ2017학년도 21.6% Δ2018학년도 20.3%, 2019학년도 20.6%를 보이며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전형의 3개 학년도 입학생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하면, 서울 출신은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며, 비서울 출신 비율은 높아졌다.

서울 출신 학생은 Δ2017학년도 43.0% Δ2018학년도 41.0%로 Δ2019학년도 39.1%로 3.9% 감소한 반면, 광역시 출신은 Δ2017학년도 21.3% Δ2018년 22.8% Δ2019학년도 25.9% 로 4.6% 증가했다.

중소도시 출신학생은 Δ2017학년도 31.8% Δ2018학년도 33.0% Δ2019학년도 31.7%로 0.1% 줄었지만, 학종 지역균형선발에서는 3개 학년을 거쳐 2.1% 늘어났다.

아울러 학종 입학생은 추후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중단탈락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16학년도 서울 소재 10개 사립대 학종 입학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수능입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중도탈락률은 절반 이상 낮았다.

서 의원은 "우려와 달리 학종은 지역 교육 평등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일부 기여해,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종이 완전한 대입제도는 아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의 틀이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