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5만6000명 미수령

[파이낸셜뉴스]

예보, 예금자 고령화 및 사망 등으로 미수령액 존재
부산저축은행 파산재단, 3,566명, 6억900만원으로 미수령액 최대
제윤경 의원 "예금보험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미수령액 지급 노력해야 "
예금자 고령화, 사망 등으로 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예금보험료 미수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저축은행 파산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료,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총액이 5만6000명, 47억 원 규모이다.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등으로 미수령액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의 파산 등으로 예금자가 은행 등에 맡긴 예금을 보호하는 것으로 5000만원까지 보험료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파산배당금은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초과원금 및 이자)에 파산절차에 따라서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지급받는 것이다. 개산지급금은 파산절차에 따라서 향후 파산 배당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신문광고, 우편 안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예금자가 고령인 것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이 미지수다.

예금자의 고령화와 수령액이 소액인 경우 수령에 따른 비용에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제윤경 의원은 "예금자의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더 직접적으로 직접통화나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미수령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소액인 경우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예금자가 자신의 미수령금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산재단별 미수령금 현황

(2019년 8월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파산재단	영업정지일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정산금		합계
재단	정지일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토마토2	2012-10-19	-	-	32	7	-	-	32	7
경기	2012-12-28	-	-	20	48	1	-	21	48
신라	2013-04-12	-	-	27	11	3	1	30	12
스마일	2013-11-01	-	-	16	2	-	-	16	2
해솔	2014-05-02	20	-	1	1	-	-	21	1
삼화	2011-01-14	640	17	1,157	14	230	169	2,027	200
더블유	2012-12-28	125	1	128	5	16	2	269	8
에이스	2011-09-18	645	104	1,304	127	277	44	2,226	275
제일	2011-09-18	1,108	205	2,006	47	514	101	3,628	353
한국	2012-05-06	536	43	46	31	88	27	670	101
제일2	2011-09-18	227	26	547	39	133	50	907	115
전주	2011-02-19	511	26	847	15	33	30	1,391	71
프라임	2011-09-18	935	17	932	6	74	85	1,941	108
진흥	2012-11-16	344	17	441	4	24	7	809	28
중앙부산	2011-02-19	329	7	327	109	49	18	705	134
보해	2011-02-19	202	4	416	15	331	45	949	64
서울	2013-02-15	5	1	15	1	1	-	21	2
부산	2011-02-17	933	129	2,130	162	503	318	3,566	609
대전	2011-02-17	580	40	1,398	21	179	64	2,157	125
경은	2011-08-05	1,914	36	1,421	6	16	4	3,351	46
토마토	2011-09-18	372	28	823	106	631	220	1,826	354
부산2	2011-02-19	390	18	829	108	395	207	1,614	333
도민	2011-02-22	625	16	1,025	21	25	52	1,675	89
파랑새	2011-09-18	451	22	944	3	29	4	1,424	29
솔로몬	2012-05-06	-	-	96	16	114	88	210	104
미래	2012-05-06	-	-	82	26	110	17	192	43
한주	2012-05-06	-	-	13	2	105	9	118	11
한울	2013-12-27	-	-	3	23	-	-	3	23
영남	2013-02-15	-	-	1	5	-	-	1	5
전일	2009-12-31	604	16	1,058	39	259	90	1,921	145
으뜸	2009-08-11	1,518	16	65	95	98	465	1,681	576
소계		13,014	789	18,150	1,115	4,238	2,117	35,402	4,021
종결재단*		-	-	20,656	709	-	-	20,656	709
합계		13,014	789	38,806	1,824	4,238	2,117	56,058	4,730

(제윤경 의원실, 예금보험공사)

*종결재단: 파산종결되어 실체가 소멸된 재단(44개)으로 파산재단 종결시 미지급된 배당금 중 일부금액(소액 등)을 법원과의 협의하에 공사가 대리수령하여 지급 중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