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틈새 이용..2년 새 텅스텐 中 수출 4.6배↑

北, 수출금지 품목 아닌 광물 수출 크게 늘려
박정 의원 "韓 수입하면 수입 대체효과 낼듯"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대북제재의 틈을 이용, 수출제한 대상이 아닌 지하자원을 중국에 대량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텅스텐의 경우 지난 2017년 이후 올해까지 수출량이 4.6배나 증가했고, 몰리브덴 역시 같은 기간 1.5배 증가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트라(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북제재 후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지하자원의 양, 특히 제재 면제 대상인 광물의 이동이 크게 증가했다.

현행 대북제재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금‧은, 동, 니켈, 아연, 티타늄광, 바나듐광, 희토류, 토석류 등을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촘촘한 만큼 북한도 제재의 틈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경제는 사실상 몰락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자원을 중국에 파는 것 외에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짧은 사이 제재 예외 품목인 텅스텐의 대중국 수출이 폭증한 것 역시 같은 논리로 해석된다.

한편 박 의원이 한국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북제재 면제 품목인 텅스텐의 경우 북한의 잠재가치는 3조, 7368억원으로 한국의 2배, 몰리브덴은 한국의 2.6배, 인상흑연은 한국의 16.5배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는 크지만 2010년 5.24 조치 이후 북한 광물에 대한 수입 자체가 금지돼 있는데 북한의 지하자원은 큰 득, 즉 좋은 대체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5.24 조치 10주년 께 통일부가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