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탈북자 남한 정착지원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 귀순 뒤 적발된 재북화교·중국동포가 최근 10년간 17명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위장/귀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보호결정이 취소된 인원은 총 17명으로 이 가운데 재북화교 13명, 중국동포(조선족) 2명, 위장신분 재입국자(탈북민 신분위장)는 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재북화교 출신 1명과 위장신분으로 국내에 재입국해 중복지원을 받던 기존 탈북민 1명이 적발 뒤 보호결정이 취소됐다.
이들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위반(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권 무효화 등의 보호취소 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재북화교·중국동포들의 북한이탈주민 위장 범죄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장 탈북민 증가에 따른 피해가 실제 탈북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일부와 유관기관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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