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토부 산하기관 지급 토지보상비 22조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택지 개발, 도로 개설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가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6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관에서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는 22조1084억 원이었다.

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6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4조3341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지급됐다.

지난 2016년 4조5953억 원, 2017년 4조78억 원, 2018년 5조7217억 원에 이어 올해도 3조4,495억 원이 지급됐다.

기관별로는 LH가 10조62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감정원 6조9426억 원, 한국도로공사 2조7564억 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조7136억 원 순이었다.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개인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일대의 토지를 보유한 김모 씨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44억 원을 보상받았다.

이어 보상금 최다 수령 단체(법인과 종중 등)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지구를 소유한 A법인으로 LH로부터 2880억 원을 보상받았다.

민경욱 의원은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보상비는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다"며 "정부는 토지 보상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