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업계, WTO 개도국 지위 놓고 갈등.. 민관 합동 간담회 파행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농업계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놓고 갈등이 빚고 있다. 정부는 이달 들어 3차례 걸쳐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와 관련, "정부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초부터 WTO에서 개혁과제의 하나로 개도국 특혜 이슈가 논의 중"이라며 "우리의 경우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다만, "지금은 1996년 당시에 비해 우리 경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며 "WTO내에서도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이달 들어 두 차례의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했고, 농업계 대표분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주셨지만 정부 입장 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어 다시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우리 농업의 현실(경쟁력 수준 등)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고견을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후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농업계 관계자들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농업계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농업계 입장은 배제한 채 정부 입장에서 긍정적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요구항목들은 단기간에 확정적으로 정부 입장을 바로 드리기에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