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수처 설치 촉구"…3만6000명 시민 서명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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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며 3만6000여명의 시민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검사, 고위직 경찰관뿐 아니라 모든 수사 대상을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임기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더이상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설치법안 2건 모두 기소권을 수사 대상 전부가 아니라 한정적으로 부여하는 등 여러 보안·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여야 4당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법안을 조정해야 한다"며 "그 핵심은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고, 검찰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캠페인'에 3만6623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문희상 국회의장에 서명서를 제출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4월 국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은 지난 4월 29일 상정돼 오는 28일 심사 기간 180일을 맞게 된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