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 vs."세금 중독"… ‘슈퍼 예산’ 공방

與 "민생 안정 예산 삭감 안돼"
野 "증가 예산 절반이 선심성"

여야가 512조50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권은 경기 부양 등을 위해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의 상당수를 '총선용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선별적' 전액 삭감을 추진하면서 격돌하고 있다.

29일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의 민생예산 삭감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민생 안정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정쟁의 무기로 쓰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타격을 주겠다는 아주 고약한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예산삭감 움직임을 "후안무치"라고 비판하며 확장재정 기조가 우리경제의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확장적 재정편성은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5년 동안 정부지출이 1조원 증가하면 GDP가 1조2700억원 증가한다는 한국은행 연구결과가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재정기조를 '세금 중독'으로 규정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을 벼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3년 새 113조원이나 예산을 팽창시킨 이 정권의 세금 중독과 결전을 앞둔 상황"이라며 "3년 연속 재정 확대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2배 이상 앞섰다. 명백한 무책임과 비정상의 재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가액인 44조원 중 절반 가량을 선심성, 퍼주기 정책예산으로 규정하며 "고용분식용 가짜 일자리에 국부를 쏟아 부으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우리 경제가 잘못된 정책 기조로 저성장 늪에 빠진 채 경기침체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와 내수 부진, 기업경기 악화 등 악순환의 경제고리를 이루고 있는 데도 여권은 퍼주기식 복지 정책 등으로 포퓰리즘 정책 구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산 넘어 산'이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날짜를 확정하고 있지만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는 시작부터 파행됐다. 한국당은 자당 경제비전인 '민부론'에 대해 정부가 반박성 자료를 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가 이처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