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19 국민과의 대화'
조국사태 송구… 檢 개혁 꼭 필요
조국사태 송구… 檢 개혁 꼭 필요
문 대통령은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급격한 인상에 대한 곳곳의 반발을 의식한 듯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는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 역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은 비교적 잘 안착됐다"고 평가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수처에 대한 일각의 오해도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야당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정부·여당이지 않나"라면서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옛날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제기했었고,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개혁과 공수처 문제는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일종의 우리의 민주주의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것이 마치 보수 진보 이념 간의 문제처럼 다루어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들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다"고도 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들 분열을 시키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장민권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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