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험사기 증가 추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지역 보험사기가 급증, 적신호가 켜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올해 대구지역 보험사기 적발액은 35억원, 검거 피의자 수는 72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검거 인원이 지난해 동 기간 대비 약 2.8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검거 인원의 약 9.7%에 해당한다.
유형별로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적발 건수가 57.3%(43건, 21억원)로 가장 많았고 허위 진료, 의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 보험 관련 적발 건수가 37.3%(28건, 13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 고용보험 등 공적보험(2건, 4236만원)과 기타 실손보험(2건, 400만원) 관련 적발 건수가 각각 2.6%로 뒤를 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10~20대 청소년이 전체의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0~50대 중·장년층의 비율 또한 30.1%로 상당하다.
특히 청소년 보험사기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는데, 이중 대구지역 10~20대 피의자 수는 2017년 114명, 2018년 113명, 2019년 10월 기준 285명으로 올들어 2배 이상 급증했다.
10~20대 피의자 중 대부분은 주로 학교 선후배·동창·지인들로 구성된 무리를 이뤄 자동차 또는 배달용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 피의자들이다.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방법이 대다수다.
또 과거에 비해 카셰어링 서비스 등으로 비교적 차량 렌트가 손쉬워진 것을 이용, 경제적 능력이 없어 차를 소유하지 않는 10~20대 피의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보험사기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허위진료, 의료비 과다청구 수법이 주를 이루는 의료 관련 보험금 편취 범죄의 적발 건수 역시 2017년 22건(피해액 11억원), 2018년 36건(피해액 14억억), 2019년 10월까지 32건(피해액 13억원)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다.
이종섭 수사2계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2016년 3월), 처벌은 강화되고 매년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마다 보험사기는 증가하고 그 수법 또한 조직화·지능화돼 가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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