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성장과 개발 탈피한 '국토종합계획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에서 벗어난 새 국토종합계획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된 국토종합계획은 이번 제5차 계획으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 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이 이전보다 가장 크게 차이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에서 드러나듯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균형국토를 비롯한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안에는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해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 확충 및 문화·관광 활성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 마련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부와 환경부 통합관리 추진안과 국가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의 내용도 반영됐다.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번 계획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각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을 수립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