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서는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축과 관련한 1조70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 이행계획이 확정됐다. 공공기여는 지자체가 개발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을 조건으로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설비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계획된 현대차그룹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급물살을 타며 강남권 삼성역 일대 개발이 본격화 됐다. 이번 GBC 건축과 관련한 1조7491억원의 공공기여금은 사상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그룹 9개 공공기여 사업 추진
이번 협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확정된 공공기여 이행 관련 총량, 대상사업 및 제공방식 이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상 반영이 어려운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현대차그룹이 제공하는 9개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 개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학생체육관 이전 △탄천보행교 신설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탄천 수질 개선 등이다.
현대차가 직접 설치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되 대상사업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 부분은 서울시에서 위탁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현금기여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활용해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9개 공공기여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총사업비 1조3000억원 가운데 공공기여금 약 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위례신사선 등 5개 광역·지역철도 통합역사와 버스 환승정류장, 공공·상업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는 내용이다. 전체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2024년 12월 완료될 예정이고, 삼성~동탄선 구간은 2023년 말 개통이 목표다.
시에 따르면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서울시 위탁시행에 따른 세부절차, 위탁비용 관리 방식, 협의체 운영 등이다.
위탁시행에 따른 세부절차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설계용역 관련 타당성심사, 건설기술심의 등의 공공절차를 통해 경제적이면서도 시설물 성능수준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현금기여 에스크로우 방식 선택
위탁비용 관리 방식은 대규모 위탁비용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에스크로우 제도를 활용해 서울시와 현대차간 상호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에스크로우 제도는 계약 당사자간 특정계약 관련한 대금을 중립적 제3자인 은행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정조건 충족 또는 계약당사자들 동의시 대상자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비용지급 관리제도다.
아울러 협의체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향후 대규모 공공기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시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공공기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SID)’의 주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공공기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며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경제활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GBC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옛 한국전력 부지에 국내 최고층(높이 569m)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내년 초 착공해 2026년 준공 예정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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