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회견문을 발표하고 "비정상적인 짬짜미 기구인 4+1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늘 우리는 여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힘에 의한 무력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권 여당은 개혁을 빙자해서 당리당략에 의한 결과의 정치만을 추구하고 과정으로서의 정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선거법 득실을 놓고 벌이는 4+1의 이전투구는 목불인견이다. 공직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서 여야합의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고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의회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게임의 룰은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룰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선거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아무리 제도가 옳다고 하더라도 힘에 의해 처리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정치적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찬반을 떠나 국가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안 또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의 타협없이 선거법과 연계해 밀어붙이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중 연동형 적용비율을 두고 벌이는 4+1의 선거법 이전투구는 집권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수처법 관철을 위한 짬짜미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 제1야당으로서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상정 및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고 선진화되려면 힘에 의한 정치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정치에서 퇴출돼야 한다"며 "우리는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이나 4+1짬짜미 기구에 의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담합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마지막까지 타협과 절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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