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 노동감독관 파견 문제 합의...USMCA 다시 정상 궤도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북미담당 외교차관.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노동감독관 파견 요구로 막판 파행 위기에 빠졌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미 정부의 요구 철회로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멕시코 외교부의 헤수스 세아데 북미담당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노동감독관을 보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USMCA 이행안에 따라 미국이 멕시코에 파견하는 인력은 "노동감독관이 아니며 모든 멕시코의 관련법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견 인력은 멕시코의 노동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멕시코의 파트너, 노동자, 시민 사회단체와 협력할 예정이다. 노동 개혁 이행에는 기술 지원, 역량 강화 자금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지난 2017년부터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합의에 성공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미 노동자들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수정을 요구했고 3국 대표들은 이달 10일에 수정안애 합의했다. 13일 미 의회에 제출된 수정안에는 멕시코 노동개혁을 감시하기 위해 최대 5명의 감독관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세아데 차관은 해당 내용이 주권 침해이며 협상에 없었다고 강력 반발했고 15일 워싱턴DC로 향했다. 그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만난 뒤 파견 인력이 노동감독관이 아니라는 USTR의 확언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아데 차관은 앞서 노동감독관 파견이 멕시코에 대한 기습 공격이라고 반발했지만 미국의 해명에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한편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17일 USMCA 청문회를 연다.

전체 하원 표결은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