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10년내 생산가능인구 260만명 줄어든다

고용부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고교, 대학교 졸업생 등 신규 인력도 38만명 부족
'구직포기' 비경활인구 노동시장 유입 등 대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오는 2028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가 약 260만명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10년 후 고졸이나 대졸자 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고용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여파..10년간 신규 인력 38만명 부족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2007년부터 2년마다 발표되는 인력수급전망에는 앞으로 10년간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이 담긴다.

지난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가 포함됐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줄며 10년동안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청년 신규인력이 38만5000명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신규인력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 실업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 실업자를 의미한다.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57만명이었던 고교 졸업생 수는 2028년 4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학 정원(50만명)보다 10만명 줄어든 수치다. 이렇다보니 10년 뒤 고졸자와 대졸자 수는 수요에 비해 각각 60만명, 45만명 공급이 부족할 전망이다. 반면 전문대 졸업자 수요는 기술 발전 등으로 일자리가 줄며 64만명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신규인력 부족 현상 발생한다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을 골라서 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향후에도 일정부분 존재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시장 미스매칭은 여전히 존재함으로 실업의 걱정이 완전히 해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규 인력 수요 부족은 장기간 실업자 등 비경활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해 일부 해소될 수 있는 만큼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 부족으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10년 내 생산가능인구 260만명 줄어
앞으로 10년간 15세 이상 인구는 191만명 증가하는 반면 15~64세 인구는 260만명 감소한다. 특히 60세 이상 인구가 505만명 늘며 전체 인구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

이같은 추세는 경제활동인구에서도 볼 수 있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감소로 전환하고,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도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2551만4000명이었던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2028년에는 2481만6000명으로 69만9000명 줄어든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18~2023년 130만명이 늘어나지만, 2023~2028년 6만8000명이 감소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는 86만3000명이 준다. 반면 60대와 70대 경제활동인구는 각각 138만5000명, 104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즉, 노인세대를 부양해야 할 청년세대가 줄고 일하는 노인은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10년 동안 128만명 늘어나지만 인구 증가 둔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7년 감소세로 돌아선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취업자는 14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화 등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5만명), 정보통신업(12만명)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다.

반면 제조업은 세계성장률 둔화 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다. 다만 전자와 의료 정밀기기업종은 빅데이터 처리용 메모리, 헬스케어 등의 수요 확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경우 전체 취업자수가 오는 2035년 47만70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디지털 가속화와 스마트공장 등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2만5000명), 전자부품(12만명)업종에서 늘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일 가정 양립과 육아 돌봄 지원 등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며 "15~64세 인구 감소에 대비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비경활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