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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 맞는 과학기술 연구윤리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0 11:28

수정 2019.12.20 11:28

과총·3대 한림원, 과학기술인 연구윤리강령 개정과 준수를 위한 토론회
국민 눈높이 맞는 과학기술 연구윤리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국내 과학기술인들이 시대적 요구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했으며, 내년도 예산은 18% 더 증가한 24.2조원으로 결정됐다.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으로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받는 과학기술계에서 최근 각종 연구부정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연구윤리 훼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인 연구윤리강령 개정과 준수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해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연구자의 가짜 학술대회 참가, 해적 학술지 논문 게재, 연구비 부적절 집행, 미성년 자녀의 부당한 공저자 포함 등이 드러나면서 과학기술계의 신뢰 회복과 연구윤리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과총과 3대 한림원은 지난 해 두 차례의 연구윤리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기존 과학기술인 연구윤리강령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과학기술인 연구윤리강령은 지난 2007년 줄기세포 연구 부정 문제를 비롯해 잇따른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자기반성과 연구윤리 의식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이 강령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대두된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인공지능, 유전자가위 등의 신기술과 그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과총은 올해 2월부터 과학기술인 연구윤리강령 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해 국내외 연구윤리 관련 법·제도·헌장·강령 등을 분석하고 10월부터 2달 동안 과학기술 분야 600여 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 초안을 완성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안 도출 과정과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가 '과학기술인 연구윤리 강령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엄창섭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고려대 의대 교수)을 좌장으로 고성석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전남대 공과대학장), 양종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준호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 최준호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사(중앙일보 과학·미래전문기자),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 황준영 한국연구재단 전략혁신본부장이 참여한다.

과총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과학기술인 연구윤리강령 개정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과총은 "과학기술계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 변화에 따라 스스로가 연구윤리 의식을 가다듬고 재정립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과학기술인 연구윤리강령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연구윤리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계의 자정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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