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외노동자 버젓이 활동, 대북제재 구멍?

UN 대북결의 2397 "송환, 12월 22일 까지"
그러나 北 노동자들 세계 곳곳서 활동 지속
북한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노동자들
단속 사각지대·편법 이용..제재에 구멍났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2일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에 구멍이 발생한 셈이다.

2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아프리카 세네갈 현지 소식통을 통해 세네갈 내 북한 노동자들이 송환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송환 종료 시점이 지난 22일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명백한 대북제재 규정 위반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397호 8항에는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시점을 12월 22일로 정하고 있다.

이번 VOA의 보도는 북한이 대북제재에 따르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다.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김정은 정권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이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더라도 특권계층의 사치와 호의호식,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살 외화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VOA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도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이미 북한으로 돌아갔어야 할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도 북한 노동자의 근무 여부를 파악해 보도했다.

단속이 심한 지역에서는 북한도 시선을 의식해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지만 소위 '사각지대'에 위치한 곳에서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를 벌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노동자들은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으로 임시 귀국한 뒤 업무비자를 학생비자로 바꿔서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는 일종의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에 명백한 구멍이 난 셈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