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대북제재 '스냅백' 방식 완화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민주평화·정의·대안신당 의원 64명
중·러 제출 '대북제재 일부완화 결의안' 검토 촉구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통한 북미협상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6/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 64명이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비핵화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제안하고 송영길 의원이 주도한 공동성명에서 의원들은 "북미가 그저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계산법'만을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거나 심화시킬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현재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 등 여야 의원 6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인도주의적 요소를 지닌 소수 품목에 대한 제재 완화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제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중국·러시아의 결의안을 스냅백을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자"면서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원상회복하는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일부 제재완화 조치에 만족해 기만할 것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신북방·신남방정책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가 정착돼야 하고 막힌 길이 연결돼야 한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관계 국가들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