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측 "檢, 허구 기초한 정치적 기소…재판서 무죄 밝힐 것"

뉴스1

입력 2019.12.31 11:55

수정 2019.12.31 13:47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를 위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를 위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것과 관련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억지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31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내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줬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 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된다"며 "그럼에도 그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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