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가맹점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시키는 장치로 활용되기 보다는 실질적인 시장가격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카드사가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업계의 핵심 애로요인과 정부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외사례연구 등을 통해 업계와 당국 간의 접점을 찾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마이데이터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 사업도 겸영 업무로 추가하는 등 신사업의 제도적 안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여신금융업계에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한 해였습니다. 큰 폭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의 적자 상태가 심화됐고, 캐피탈사 역시 타 금융업권과의 경쟁과 새로운 금융플랫폼의 출현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계는 비용절감 및 기술 환경변화에 맞는 비즈니스 구조 전환 등을 통해 당초 우려를 딛고 의미 있는 경영성과를 이루어 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협회도 업계의 주요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원칙적 약관 사후보고제 시행,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 및 사업자대상 렌탈 취급범위 확대 등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고, 카드 매출전표를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자원낭비 해소와 함께 카드사 비용절감도 예상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를 확대해 업무 효율화를 이뤘고, 업권 특성을 반영한 DSR관리기준을 설정토록 해 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신기술금융전문회사의 해외투자업무 허용 및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운영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토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업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신금융업계ﾠ임직원ﾠ여러분! 유례없는 급속한 기술변화속도, 세계 경제와 정치가 주는 불확실성 등을 감안시 올해도 긴장의 끈을 잠시도 놓을 수 없는 경영환경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환경 속에서 협회는 보다 효율적인 여전업계의 경영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현안과제의 신속한 마무리에 주력하겠습니다. 업계의 핵심 애로요인과 정부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외사례연구 등을 통해 업계와 당국 간의 접점을 찾아 업계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카드산업 관련해서는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카드사가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가맹점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시키는 장치로 활용되기 보다는 실질적인 시장가격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심화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 및 확장 등 신규시장 개척 및 수익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업계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업권의 미래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전업계는 디지털 기술혁신 등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금융혁신 정책에 발맞추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업계의 이 같은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카드산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마이데이터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 사업도 겸영 업무로 추가하는 등 신사업의 제도적 안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카드사는 40년이 넘게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결제인프라, 양질의 빅데이터 및 뛰어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혁신기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캐피탈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설비투자 지원정책에서 캐피탈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기술금융분야에서도 벤처캐피탈 업계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투자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투자 여건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같은 협회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업계와 협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여전업계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차원에서 업계와 협회 간에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학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업계 의견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임직원 여러분! 먼 곳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한 층 더 올라서야 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앞에 놓인 길은 평탄치 않고 어깨의 짐은 무겁지만, '갱상일루(更上一樓)'의 자세로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모두 만사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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