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 AI 투자 늘리고 제도 정비
한국 올해부터 범부처 전략 본격 실행
통신사 등 민간기업도 생태계 조성 팔걷어
한국 올해부터 범부처 전략 본격 실행
통신사 등 민간기업도 생태계 조성 팔걷어
■AI 시대 글로벌 총력전
세계 각국은 장점을 살려 AI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AI 육성전략을 수립했다. 중국은 대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이미 2017년 7월 차세대 AI 발전규획을 마련했다. 일본은 AI를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 보고 지난해 3월 AI 전략 2019를 만들었다. 미국 역시 민간의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지난해 2월 발표했다. 주요 선진국 모두가 AI에 대한 지금의 대응이 미래세대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양새다.
세계 각국은 AI전략에 이어 법과 제도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22조는 정보 주체가 AI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윤리적 접근으로서 2018년 6월 AI 윤리 연구를 위한 독립적 전문가그룹을 구성하고 지난해 4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독일은 2017년 5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입법으로 '연방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면책,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수집 의무화 등 관련규정을 마련했다.
장효성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은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정부·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AI 기술 개발과 사용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확보, 훈련, 윤리 등에 관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AI전략으로 대응
한국도 올해부터 AI를 중심에 놓고 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부처 AI 국가전략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AI 국가전략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 아래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AI 국가전략을 통해서 한국은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달성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민간의 AI 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 800개 기관에 AI 허브의 컴퓨팅자원을 맞춤형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광주에 AI 집적단지 조성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AI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1조96억원을 투자하고, AI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단행해 2030년까지 핵심기술 5개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AI 기초연구 강화를 위한 예타도 추진된다.
법·제도 정비를 통해서는 올해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AI 관련 기본법제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미래사회 법제정비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올해 5조원 이상의 벤처펀드 자금을 활용하고, 30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자금도 지원될 방침이다. AI 올림픽 역시 올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AI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AI 관련학과 신증설과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군장병과 공무원 임용자를 대상으로 AI 소양교육을 필수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AI 국가전략 점검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해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국가전략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부처 간 적극적으로 소통해 전략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도 활발
민간에서도 AI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 가운데 KT는 AI 전문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하고 향후 4년간 3000억원을 투자해 AI 전문인력 1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공개한 △감성·언어 지능 △영상·행동 지능 △분석·판단 지능 △예측·추론 지능 등 4개 지능 영역 20여개의 AI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AI 생태계를 주도할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KT는 AI 엔진 '지니'를 탑재한 AI 단말기를 오는 2025년 1억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국민기업 KT는 IT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섰던 것처럼 AI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자 AI 컴퍼니로 변신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도 AI '누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AI를 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각종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를 위해 지난해 누구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일반에 공개하고, 개인이나 기업 등이 누구 생태계 조성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현재 AI 누구는 총 76개의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고객의 모든 삶에 AI가 녹아들 수 있는 확장성을 제시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와 협업을 검토 중이며 파트너와 개발자 에코시스템을 확장, 누구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를 적극 공유해 AI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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