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큰 진전 못이뤄...협력 증진 현실적 방안 절실"
스포츠외교, 도로·철도연결, 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시
시진핑 방한 통한 협력 증진...일본엔 수출규제 철회 촉구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또한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과는 시진핑 주석 방한을 통한 협력 강화를, 일본에 대해서는 수출규제 철회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스포츠외교, 도로·철도연결, 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시
시진핑 방한 통한 협력 증진...일본엔 수출규제 철회 촉구
■"거듭 만나고 대화"…김정은 답방 희망
7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미대화의 교착속에 남북관계가 지난 1년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의 남북관계에 대해 후퇴까지 염려되는 상황으로 진단하며 북미대화의 성공과 함께 남북협력을 증진시킬 현실적인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문 대통령은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등 스포츠교류, 철도·도로연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IOC에 공동유치 의사를 이미 전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측 선수단 참가,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도 협의도 당부했다.
이와함께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도 다시한번 거론했다.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낸다면 남북간 관광재개와 함께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의 가치가 담긴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다.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한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 신년사에는 새로운 내용 보다는 현재 남북협력 공간 내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시 말하고, 여기에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라는 의미를 부여해 '실천 의지'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번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메시지는 최근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도발을 암시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 수준을 관리하는 차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북한은 한국에 대해 비판적·적대적 입장을 드러낸 만큼 문 대통령의 발언에 긍정적 반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전망하면서 "무대응이나 냉소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적으로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가속화를 통한 외교 다변화를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로서의 책임도 언급했다.
미국과는 동맹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완성을 위한 공조를, 중국과는 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 방한을 통한 양국 관계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와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신북방외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일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수 있을 것"이라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 올해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믹타(MIKTA) 의장국 활동 등을 거론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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