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19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파이낸셜뉴스]
행안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부터 보호대책까지 개인정보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양호' '보통' '미흡' 3개 등급으로 나눈다. 양호 등급만 공개하고 나머지 두 등급을 받은 기관은 비밀에 부친다.
중앙부처 46곳, 중앙부처 산하기관 339곳, 광역지자체 17곳 등 전국 총 778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지난해 양호등급을 받은 기관은 △중앙부처-국무조정실,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 23곳 △중앙부처 산하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149곳 △광역지자체-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 4곳 △기초지차체-대구 수성구, 울산 울주군 등 59곳이다.
전체 평균 점수는 기관 성격별로 최소 78.44점(광역지자체)에서 최대 85.84점(중앙부처)까지 분포를 보였다. 중앙부처만이 작년 대비 유일하게 2점 이상(83.06→85.84) 올랐다.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점수가 떨어졌다.
4년 전에 비해선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 중앙부처는 2016년→93.11점, 2017년→88.86점을 기록한 바 있다. 그간 기본 점부를 부여해온 탓이다. 2016년에는 40점, 2017년에는 20점을 실제 평가 점수에 더해 산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리수준 평가가 2011년부터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부터 기본점수를 부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진단 지표별로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8.4%↑)과 보호책임자의 역할 수행(10.8%↑)이 작년에 비해 가장 많이 향상됐다.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은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며 보통,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컨설팅을 받아 보호수준을 끌어올리게 된다.
행안부는 "양호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보유·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처리방침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를 잘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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