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과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일의 난이도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맡고 있는 역할의 가치 등에 기반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근속연수 등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신규채용 감소, 임금격차 확대 등을 불러올 수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와관련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메뉴얼을 발간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호봉제는) 일의 내용과 능력보다 입직 형태나 근속기간과 같은 인적 속성을 더 중시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로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노동계가 호봉제 폐지에 반발하고 있고,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지만 실제 도입 자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