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가짜뉴스' 사실처럼 남발하고 있다"

여의도硏 경제실정 토론회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 전환을"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 '문재인 정부 4년차 경제실정' 토론회에 참석한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악화, 양극화 심화, 수출 둔화 등의 책임을 부각시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경제 낙관론에 대해 집중 성토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문 대통령과 정부가 '가짜뉴스'를 사실처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일자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세금과 재정으로 급조한 '허드레 알바' 일자리"라며 "60대 일자리는 늘었지만 3040세대 일자리는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보고싶은 긍정적 경제지표만 내세우는 반면 부정적 지표는 남탓으로만 돌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제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수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나라였다"며 "상장사 영입이익은 떨어지고 있는데, 인건비만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단 한 번도 '시장경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면서 정부 경제정책이 시장경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결국 사회주의 경제로 회귀하겠다는 것으로, 세계사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과감한 정책 유턴 밖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한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는 "세금이 너무 많다. 조세 국제경쟁력이 경제규모에 훨씬 떨어진다"며 "규제가 많아서 기업이 일하기도 힘들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정말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시끄럽고, 급격히 인상하면서 경영주들이 살아남기 어려워졌다"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해외직접투자액을 기록하는 등 경제적 망명도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기석 이화여대 교수는 분배 중심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면서 "외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빈곤문제와 소득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반대의 경우 재정건전성과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 교수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초기 "친일은 당연한 것이며 토착왜구를 입에 담는 인간들은 정신병자"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문외한이고, 지적장애 수준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불투명하다"면서 "지난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의 발전모델을 따라해 재난적 양극화가 됐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도 무식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