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호르무즈 韓美 신뢰, '개별관광' 강행에 날리나

호르무즈 韓 파병 환영하며 반색한 美
정부 독자적 대북정책 한미동맹 흔들까
정책 추진시 美와 충돌할 여지 큰 상황

청해부대 31진 '왕건함'(DDH-Ⅱ·4400t급)이 지난달 27일 오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부두에서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7번째 청해부대 파병길에 오르는 31진 왕건함은 함정 승조원을 비롯해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 명으로 편성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해 최근 파열음이 났던 한·미 동맹이 한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적' 대북정책 구상이 추진되면서 또다시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이 흔들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다시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안보의 핵심이며 굳건하게 유지돼야 하는 한·미 동맹에 바람 잘 날이 없는 셈이다.

미국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을 환영했다. 이 지역 공동 방위를 위한 미국의 요청에 직접적으로 응한 것은 아닌, 간접적 형태였음에도 파병 결정은 미국의 체면과 명분을 세워줬고,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줬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을 두고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은 한·미 동맹의 힘과 국제적 안보우려에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현재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지만 이번 미국의 공동방위 요청에 동북아시아에서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모두 독자적으로 참여한 것은 미국의 대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의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번 정부에서 한·미 동맹은 여러 차례 엇박자를 보였다. 북·미 관계 개선 속도를 앞서는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정책은 미국과의 충돌을 여러 차례 일으켰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연장됐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은 실망과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우여곡절을 거쳤던 한·미 동맹은 이번 호르무즈 파병을 통해 개선의 발판을 만들었지만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에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

개별관광 등 대북제재 예외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은 대상인 북한으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데다 각론적 부분에 대한 숙고가 부족해 현실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이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기본 전제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북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고, 실질적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추진 과정의 어려움과 현실성을 차치하더라도 협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북한에 자금과 장비가 들어갈 여지가 많다. 제재 위반 여지가 있는 만큼 미국과 긴밀한 협의 없이 추진이 이뤄질 경우 사사건건 한·미 간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권국가인 한국의 정책에 대해 미국이 건건이 개입할 수 없지만 대북협력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의는 양국 간 갈등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에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미 간 순리대로 협의를 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강조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지만 비핵화 진전에 보조를 맞춰야하고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해야 한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을 사실상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인정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고 난 뒤 "남북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정부의 독자적 남북관계 개선 속도전에 동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