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비리 총장 복귀에 학내 갈등 격화

"손종국 前 총장 이사선임 반대"
총학생회·교수회·노동조합 등
교육부에 승인신청 반려 요청

비리혐의로 구속되면서 물러났던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이 이사로 다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경기대 내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대 총학생회 및 교수회, 노동조합, 총문회 등이 손 전 총장의 이사 복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

이들은 28일 교육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교육부가 손 전 총장의 이사승인 요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 학교 내부에서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대 총학생회 등은 이날 손 전 총장의 이사승인 요청을 반대하는 농성을 세종시 교육부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0일에는 총학생회는 같은 이유로 경기대 수원교정 이사장실을 점거한 바 있다.

학교법인 경기학원은 지난해 8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손 전 총장을 이사로 선임했다. 학교법인은 이날 이사회를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려다 교수와 학생 등의 반발을 우려해 서울의 한 호텔로 장소를 옮겨 이사 선임 건을 처리했다.

경기대 설립자의 아들인 손 전 총장은 2004년 12월 교수 채용을 빌미로 1억원을 받아 챙기고 교비 49억원을 부당전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경기대 총학생회 등은 손 전 총장이 과거 이사장 및 총장 재임시절 부당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학 총장직을 댓가로 금전을 차용한 점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 현재 채무 불이행 및 자택의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이사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총학생회 등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의 이사 선임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 교수, 직원이 요청한 공개토론회도 받아드리지 않고, 현재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손 전 총장의 이사 선임이 아닌 덕망과 능력을 갖추는 인사가 이사로 선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부는 손 전 총장의 이사 승인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교육부는 난처한 입장이다. 사립대학 이사 선임의 경우 법규의 집행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인 '기속행위'에 속한다.

반려를 할 경우 오히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사 선임과 관련해 학내 갈등이 큰 만큼 쉽게 승인을 내주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사 승인과 관련해 조건을 충족해온다면 이를 거절할 권한이 없다"며 "학교 내부에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