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올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에 대비한 범부처 차원의 '고령친화신산업 육성방안'이 마련된다. 고령자 특화 금융 상품 개발 등 고령 친화적 금융 환경 조성 방안도 검토된다. 여성·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인구 대책이 절대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 완화에 역점을 뒀다면 올해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고령자 대책에 방점이 찍힌다. 군인·교사 인원 감축, 연금 개혁 등 인구 대책 후속 논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누계 출생아수는 28만178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만2271명(7.3%) 감소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세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70~80만명이 생산연령인구에서 이탈하는 반면 진입은 40~50만명 수준에 그쳐 연간 약 30만명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김 차관은 이날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층 진입에 따른 가파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 활력 회복과 중단없는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2기 인구 정책 TF'는 TF 본회의와 총괄작업반 등 7개 분야별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TF 본회의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주관 부처 1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TF는 논의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 결과를 검토·확정한다.
총괄작업반은 TF 논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부처간 쟁점 과제를 조율하며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주관부처 1급 공무원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등으로 구성된다.
2기 인구 정책 TF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연령인구의 확충을 논의한다. 평생교육 강화와 직업훈련의 혁신, 평생교육-직업교육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 고도화도 검토한다.
또 방치된 빈집과 산업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문화·레저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도 다룬다.
특히 고령자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 고령자 특화 금융상품 개발 등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를 경제 활력 제고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고령친화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논의된 내용은 오는 5~6월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다.
특히 올해는 군인·교사 감축, 연금개혁 등 민감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후속 검토도 이어진다.
지난해 발족된 1기 인구TF는 병역 의무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비해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초·중·고교 교사 수를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다음주 중 김용범 기재부 차관 주재로 '구조혁신 TF 회의'도 연다.
구조혁신 TF는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혁신, 인구구조변화 대응,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 5대 부문 구조혁신을 논의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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