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정 국무총리,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관련 담화문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