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심판원이 BTS(방탄소년단) 모방사용 상표권에 대해 등록취소 판단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최근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제3자가 메이크업 화장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BTS(방탄소년단) 상표권을 대상으로 청구한 취소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측은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BTS)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BTS(방탄소년단)와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상표권을 취소하는 심결을 했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상표권자가 2015년경부터 중국 수출제품 일부에 BTS를 표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서 화장품 제품에 자사의 등록상표를 변형한 위 상표를 사용해 광고 및 판매활동을 한 것은 ‘BTS’의 저명성에 편승하기 위한 ‘상표의 부정사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BTS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명칭일 뿐만 아니라, ‘음반, 가수공연업, 광고모델업’ 등에 널리 인식돼 있고, ‘의류, 화장품, 핸드폰, 금융’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와 합작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재우 심판11부 심판장은 “상표는 등록된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명한 상표의 인기에 편승하고자 등록된 상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변형해 사용하는 것은 애써 시간과 비용을 들여 등록받은 상표에 대한 취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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