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는 감염 확산 공포감에 휩싸인 상당수 일반 유권자들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꺼리는데다 선거운동을 위한 악수, 명함배포, 대중 지지호소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아래 자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 등 대응을 위해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합의했지만, 주요 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세부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사태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가짜뉴스 차단"vs"무능한 정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정치공세 방어와 가짜뉴스 차단에 총력전을 펼쳤다.
총선이 불과 7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향후 2~3주가 이번 사태의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기조로 '국민안전 강화'를 국정목표로 내세웠던 만큼 신종 코로나 확산이 '정권 심판론'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아래 당정청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2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을 오는 4일부터 입국금지 시키고 후베이성을 방문한 국민을 14일간 자가격리하는 '초강수'를 내놨다.
또 여당 지도부는 가짜뉴스 차단에 화력을 집중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이 불안감만 조성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우리 사회 면역체계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초기대응에 실패해 감염 확산 우려를 초래한 것은 집권여당의 무능때문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내친김에 국민안전 강화라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가 무색해졌다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중간심판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슈를 옮아간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우왕좌왕, 무능한 정권의 민낯이 또 드러났다.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고 꼬집었고, 박용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방역체계 허점에 국민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정부는 너무도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현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사후대처 미흡을 총체적인 국정부실로 규정하고 당정청이 극심한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부실 대응을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계획이다.
■與野, 2월국회 소집 공방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2월 임시국회 개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인 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검역법 전면 개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당리당략에 의한 대립각이 커지면서 2월국회의 개의 시점과 주요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으로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입국제한 조치하고 내국인은 자가격리하는 등 정부가 초강수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정치권은 관련 입법 마련에 '늑장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가능한 이른시일 내에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과 경찰개혁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2월 초중순 이후 개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총선 룰인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검찰개혁 등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초당적인 합의가 없는 한 주요 민생개혁 입법 및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책 논의 등이 쉽지 않아보인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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