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코로나 책임공방'… 총선판까지 흔드나

민주 "가짜뉴스로 불안감 조성"
한국 "초기대응 실패" 총공세
2월국회 소집 요구 커져가는데
與野, 개의시점 등 대립각 여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2일 15명까지 늘어나면서 감염 확산 공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4·15 총선 정국에서 핫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 지도부는 감염 확산 공포감에 휩싸인 상당수 일반 유권자들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꺼리는 데다 선거운동을 위한 악수, 명함 배포, 대중 지지호소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아래 자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 등 대응을 위해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합의했지만, 주요 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세부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사태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가짜뉴스 차단" vs "무능한 정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정치공세 방어와 가짜뉴스 차단에 총력전을 펼쳤다.

총선이 불과 7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향후 2~3주가 이번 사태의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기조로 '국민안전 강화'를 국정목표로 내세웠던 만큼 신종 코로나 확산이 '정권 심판론'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 아래 당정청이 총력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2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을 4일부터 입국금지시키고 후베이성을 방문한 국민을 14일간 자가격리하는 '초강수'를 내놨다. 또 여당 지도부는 가짜뉴스 차단에 화력을 집중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이 불안감만 조성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우리 사회 면역체계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초기대응에 실패해 감염 확산 우려를 초래한 것은 집권여당의 무능 때문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내친김에 국민안전 강화라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가 무색해졌다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중간심판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슈를 옮아간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부 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인 입국 금지 같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며 2차 감염방지책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사후대처 미흡을 총체적인 국정부실로 규정하고, 당정청이 극심한 '안전불감증'에 노출돼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부실 대응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與野, 2월국회 소집 공방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2월 임시국회 개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인 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검역법 전면 개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당리당략에 의한 대립각이 커지면서 2월국회의 개의 시점과 주요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으로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입국제한 조치하고 내국인은 자가격리하는 등 정부가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정치권은 관련입법 마련에 '늑장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과 경찰개혁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2월 초·중순 이후 개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