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
정부가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방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후베이성을 방문한 우리 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또 제주도에 비자 없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무사증입국제도를 일시 중단한다. 이는 중국에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만4000명을 넘어서고, 전 세계 27개국으로 확산하는 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Δ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 Δ글로벌·중국·한국 경제 영향 분석 Δ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Δ질병 확산동향 및 대응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당일 오후에는 중국 관광객들의 주요 여행 코스로 알려진 서울 중구 명동과 종로 동화면세점을 방문할 예정이다.
3. 트럼프 신년 국정연설…상원 탄핵안 표결도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3번째 국정연설을 가진다. 이번 국정연설의 주제는 '위대한 미국의 컴백'이며 '수그러들지 않는 낙관주의'도 강조하게 될 것이다. 또 의회에 대해 '부당한 비관주의'를 비판하고 '포괄적 경제'를 구축해 나가자고 촉구할 예정이다. 북한문제 등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에는 미국 상원의 트럼프 탄핵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체 100석인 미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그리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2석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의 전격적인 탄핵 절차 개시 선언으로 불붙었던 탄핵 정국은 4개월 반 만에 무위로 막을 내리게 될 예정이다.
4. 이춘재 8차사건 진실, 34년만에 드러날까…6일 재심 첫 공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국내 역대 최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였던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8차 사건은 유일하게 모방범죄로 분류돼 범인이 검거된 사건이다.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대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당시 22세인 윤모씨가 검거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3심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되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형이 감형돼 지난 2009년 출소했다. 최근 이춘재가 14건의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윤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6일 오전 10시4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5. 'MB 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1심 선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69)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 11명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기일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자격정지 10년과 198억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국정원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서 공소를 제기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잣대로 공직자들을 처벌한다면 공직자들이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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