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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병기 적격 판정 보류…"김의겸, 투기 없었다"(종합)

뉴스1

입력 2020.02.03 14:59

수정 2020.02.03 15:1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간사 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간사 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4일 울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된 뒤 울산시청을 나서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4일 울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된 뒤 울산시청을 나서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전북 군산시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19.12.1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전북 군산시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19.12.1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김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3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총선 출마 적격 여부 판정을 보류하고, 당내 공천관리위원회에 정밀 심사를 요청했다.

이날 불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나 특혜 대출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검증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6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4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증위 관건은 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 전 부시장의 적격 여부 판정이었다. 다만, 회의 직전 김 전 대변인이 전격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검증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경협 검증위원장은 이날 회의 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변인의 불출마 선언은 저도 페이스북을 보고 알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이어져온 김 전 대변인 문제가 정리되면서 이날 회의가 예정보다 일찍 끝날 것이란 예측이 오갔으나 2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검찰 수사 현황 등을 고려해 송병기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검증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진 간사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출마의 동기와 배경, 수사 상황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래서 당의 공관위에 정밀 심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출마 동기, 배경 자체에 납득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출마 계획은 없었는데 기소된 상황에서 출마를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는 "검증위는 김의겸 신청자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 여러 의혹을 집중 조사했고, 그 결과 충분히 소명된다고 봤다"며 "부동산 투기나 특혜 대출은 없었다.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납부해야 될 세금, 제비용 등을 제하고 본인 이익이 없이 기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변인에 대해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원천 배제했다고 할 수 없으나 법률적 판단을 중심으로 했다"며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봤지만 국민 눈높이 등 정무적인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이날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변인이) 많이 부담을 느낄 것이고, 본인이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당의 기류를 알고 결정하신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과거 성추행 의혹을 받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이번에 총선 출마를 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선 검증위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진 간사는 "공관위에 바로 검증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정 전 의원의 경우 공관위 소위에서 검증한다"며 "(정 전 의원에 대한 당 내부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위가 아니라 공관위에 직행한 만큼 검증위 단계에서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공관위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위는 논란이 일고 있는 민병두 의원과 이훈 의원에 대해서도 공관위에 정밀심사를 요청했다.


한편 진 간사는 "검증위 회의는 앞으로 진행되지 않으나 명목상 유지된다"며 "공관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 검증위 활동은 종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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