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이달 중순 7차 회의.. 협정공백 길어질수록 압박 커진다

美 '최대한 증액' 밀어붙이고
韓, 총선·신종코로나 대응부터

주한미군 제23화학대대 소속 501중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에서 국군 수도기계화사단과 함께 북한 WMD 제거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이달 중순께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증액 규모와 수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최대한 증액하려는 미국 측과 최소한 증액으로 맞선 우리 정부 측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지속적인 밀당을 벌여온 만큼 7차 협의과정 역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각자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정부가 7차 회의에서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이 나온다.

3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11차 SMA는 이미 지난해 말 협상시한을 넘긴 상태여서 이번 7차 회의에서 양측 모두 접점 찾기를 위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보다 신속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위해선 협상의 전권을 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 큰 양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의하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시간이 촉박하다"며 "한국은 미국이 그랬듯 협상에서 행동을 취해야 하고 SMA 관련 양국의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중대한 작업들이 남아 있다"고 우리측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현재로선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 규모를 최대한 늘리려는 미국의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추진의 정치적 굴레에서 벗어난 데다 오는 11월 재선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여야 간 분담 수준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뻔한 상황에서 국회의 협정 비준 절차가 제대로 신속하게 이행될지도 의문이라는 관측이다.

게다가 최근 우리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가 사태 진정을 위한 국정운영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협상이 자칫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자유로워지고,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 가도를 위해 자국 이익의 극대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결국 미국의 방위비 협상 압박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시점에야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