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1가구 1주택자에는 LTV 40%로 완화해야"
황희 "불로소득 발생한 시점에 세금 부과해야"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3구·양천, 경기 분당 의원들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들 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모임에는 전현희(서울 강남을), 최재성(서울 송파을), 남인순(서울 송파병), 김병기(서울 동작갑), 황희(서울 양천갑), 노웅래(서울 마포갑), 김병관(경기 성남 분당갑),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 출마 예정인 박경미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지역구는 수도권 내 대표적인 여당 험지로 고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특히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규제를 대폭 강화한 12·16 대책이 집중 겨냥된 곳이다.
앞서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15억원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 초과금액에 대해 주택담보비율(LTV)을 40%에서 20%로 축소하기로 하는 등의 강화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들 의원들은 투기 수요를 막는 것은 필요하지만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투기세력과 구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김병욱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투기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40%로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이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면서도 "공개 여부나 집단으로 할지, 개인이 할지 등에 대해서 전한 건 없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도 통화에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보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개인적으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 같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를 담은 내용의 기자회견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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