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 개입…특정인 승진 요구
아는 업체와 계약 맺도록 개입하기도
감사원은 4일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우선처리 사건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 담당 임원 류모씨는 2018년 취임 직후 인사 관련 모든 사항을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에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해 1월 정기인사에서 1·2급 승진후보자 명단에 출신 지역을 포함하게 하고, ○·X를 표시해 승진 포함 및 제외 대상을 전달했다.
지난해 정기인사 본사 실·처장 인사발령안이 자신의 요구대로 되지 않자 '지역적으로 편중된 잘못된 인사'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 류씨는 허위 예산 편성·집행도 요구했다. 류씨는 2018년 11월 드론 비행장 부지 매입 명목으로 휴양소 부지 매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실제 드론 부지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18년 12월 공사에서 성과급 반납금을 기부하기로 하자 자신과 관련된 특정 단체에 기부하도록 하고, 그 결과 류씨가 요구한 31개 단체 중 28개에 총 3억8000만원을 기부하게 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나 현수막 제작 담당 부서에 자신이 아는 업체를 소개해 실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입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류씨 임기가 다음달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사안을 우선처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류씨 해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문책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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