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원상회복? 文정부는 부동산 분노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어" [김현아 한국당 의원]

"서울 공급부터 늘려야되는데
수도권 그린벨트만  풀어
주거환경 개선돼야 수요 분산"

"문재인 정부는 집값에 대한 분노를 활용해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아 의원(사진)은 현 정부가 부동산으로 정책을 펴는게 아닌, 정치를 하면서 민심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4월 21대 총선에서 경기 일산서구(고양 정) 출마를 준비중인 김 의원은 "고양시가 인구 107만명 규모의 위상을 못살리는 것은 전형적인 수도권 베드타운화가 됐기 때문"이라며 교통과 일자리,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아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을 "부동산 정치꾼"이라 칭하며 "관료나 각 분야 자문그룹도 부동산을 이념적 판단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말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으면, 단순하게 집값이 오른 지역에 공급 폭탄을 쏟으면 쉽게 잡을 수 있다"며 "그런 쉬운 방법을 두고 안한다. 서울에 고층 아파트는 안되고, 문화재나 자연환경을 들먹거리면서 공급을 안한다. 그런데 정작 수도권에 보존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을 보면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공급 중단에 가까운 사인을 주고 있다"며 "교통이나 일자리가 해결안 된 지역에는 공급을 쏟아내 구체적으로 수급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사람들은 교통, 학군,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을 찾아온다"며 "서울에 비해 열악한 수도권 지역에 공급을 늘린다면서도 정작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진단했다.

직장 출퇴근이나 학군, 주변 커뮤니티 등을 거주의 최우선 조건으로 삼는게 일반 국민들의 주거 패턴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서울이 아닌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효과적인' 수요 분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창릉 3기 신도시 조성계획과 관련, "서울 근교에 지어져서 오히려 서울을 광역화시키고 있다"며 "지역균형개발을 정책목표로 하는 정부가 맞냐는 말도 나온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쏠림만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해법의 하나로 "수도권에도 신성장동력을 가진 기업유치와 같이 상대적 낙후된 지역에 우선배치하고,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노력이 먼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선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재선 성공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등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임차인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임대인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했다.

[e-mail] 김학재 기자